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.
김 전 회장이 관련 의혹을 폭로한 이후 1년 만인데요.
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와 지난 2019년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죠.
이후 법무부는 감찰에 들어갔고, 서울남부지검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.
[박순철 /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(지난해 10월) :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.]
검찰은 지난해 12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접대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
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접대받은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모자란다며 기소하지 않고 내부 징계에만 그치면서 '제 식구 감싸기'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
[조상호 / 변호사 (MBC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, 지난해 12월) : 검사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친한 변호사하고 어울리면서 백몇만 원씩 얻어먹는 것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 검사가 만약에 똑같이 이런 일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전혀 기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서로 봐주기 수사로, 액수도 적당히 맞춰서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.]
심지어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검사 모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요.
[오선희 / 변호사 (지난 3월) :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되자마자 유사한 시기에 즉시 전체적으로 휴대전화를 없앴고 최소한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해봤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….]
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오늘 열린 첫 재판에는 이 변호사와 나 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.
피고인들은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접대의 성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.
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1년 동안 시간만 끌었다며 "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검사들의 거짓말에 진저리가 난다"고 심경을 밝혔습니다.
이런 가운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, 징계를 앞둔 임 모 검사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.
임 검사는 고발장의... (중략)
YTN 안귀령 (agr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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